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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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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9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7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97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환경부령제103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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