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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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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97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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