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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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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300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01호(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7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8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99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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