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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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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대통령령제33370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71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72호(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337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74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75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5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27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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