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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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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378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79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93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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