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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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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80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2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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