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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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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436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7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8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9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90호(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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