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3월 0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78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9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941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91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