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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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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99호(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1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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