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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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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59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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