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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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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70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9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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