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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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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72호(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73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275호(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277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78호(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79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1호(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2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3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4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5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6호(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9287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8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89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0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1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2호(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3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4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6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7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8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99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0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1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2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3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4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5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6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7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8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09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0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1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4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5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6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7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1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20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21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2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23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24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34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3호(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4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5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6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7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1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4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5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7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8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5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0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1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2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3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4호(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5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6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총리령제1873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7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2023-10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00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제98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7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42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94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8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2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2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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