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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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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4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 축산식품부령)
행정안전부령제386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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