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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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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27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312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68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4호(중국ᆞ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제939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4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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