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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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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368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9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01호(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0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986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87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9호(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91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9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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