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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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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70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제7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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