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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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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4호(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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