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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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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2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0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1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3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323호(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5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6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7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8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9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0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1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2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2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3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5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24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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