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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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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35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6호(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237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8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39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0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1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2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3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4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5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7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8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4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0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제19252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3호(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4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5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6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7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8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59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0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1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2호(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5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6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7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8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69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70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71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334호(군기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5호(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6호(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7호(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8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3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41호(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0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0호(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93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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