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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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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76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2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9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96호(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97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9호(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39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67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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