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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