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10호(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1호(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7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98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1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86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