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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3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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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313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4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5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7호(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9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3322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69호(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7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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