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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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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1022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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