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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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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59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0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1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2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3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64호(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7호(과학관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49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38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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