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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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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57호(관세법 71 제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5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4호(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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