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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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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8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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