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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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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96호(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7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먹는물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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