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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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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52호(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제33253호(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제33254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55호(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3256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63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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