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2월 01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36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8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