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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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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65호(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ᆞ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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