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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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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2호(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36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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