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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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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24호(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법률제19225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26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246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47호(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48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4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50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79호(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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