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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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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0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37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78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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