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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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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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