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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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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91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9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1호(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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