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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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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43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44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45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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