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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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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62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2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 정정)
대통령령제33251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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