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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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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3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3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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