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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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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960호(중국ᆞ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제1046호(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6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7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8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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