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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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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6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5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6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7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8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69호(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0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3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4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5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7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79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1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2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3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4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6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7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8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6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7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9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0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4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6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8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09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0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11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66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6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7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9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9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9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95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9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6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5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4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 상자원부령)
외교부령제111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12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9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8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23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90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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