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