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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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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여성가족부령제185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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