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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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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6호(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9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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