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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