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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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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17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8호(대학설립ᆞ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9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0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1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2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4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5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환경부령제1021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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