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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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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15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51호(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대통령령제33178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9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0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2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3호(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4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6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7호(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9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9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9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3193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49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총리령제185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7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75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1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제1104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0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1175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0호(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4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7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8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0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360호(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30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931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34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6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6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4호(전자정부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36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8호(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51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9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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