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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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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12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13호(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9214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215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16호(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9217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18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19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20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2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2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22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2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32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33호(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34호(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3235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36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3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38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6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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