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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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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88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6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2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30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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