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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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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5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7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6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73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환경부령제1020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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