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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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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40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41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4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61호(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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